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지분·친족 등 직접적인 특수관계만 규제하여, 의약품 도매상 등이 개설 예정지 부동산을 선점·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의 우회적 영향력 행사를 막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의약품 도매상이 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에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운영 중인 자가 특수관계인에 추가됩니다.

2.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을 의약품 도매상의 업무에 이용 중인 자도 특수관계인에 추가됩니다.

3. 특수관계인이 추가되면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4. 법 시행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시행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운영 중이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약품 도매상과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의약품 도매상이 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에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운영 중인 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어 판매가 제한됩니다.

• 현행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와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특수관계인이 의약품 도매상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대해서만 판매 제한이 적용됩니다.

  개정안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을 의약품 도매상의 업무에 이용 중인 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