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SNS 등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폭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면 준수사항 부과와 추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고, 보호관찰관의 디지털 분석 등 검사에 따르는 준수사항이 새로 생깁니다.제9조의2제1항제6호 신설

2. 보호관찰 기간 중 사정변경이 있으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가 추가됩니다.제21조의7제3항

3.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제14조의3 규정이 준용되어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제21조의8

4. 새로 생기는 제6호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기존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5호 위반과 같이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제39조제3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준수사항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후 부착명령 선고 또는 준수사항 부과 등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조의2제1항에는 19세 미만 대상 전기통신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준수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고, 그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디지털 분석 등 검사에 따를 것을 준수사항으로 신설합니다(제6호).

• 현행

  제21조의7제3항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부과'가 추가됩니다.

• 현행

  제39조제3항은 제9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5호 또는 제6호 준수사항 위반을 처벌합니다.

  개정안

  새로 신설되는 제6호 준수사항 위반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도록 조문이 정리되며, 기존 제6호는 제7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