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의 재난안전의무보험 기준을 유·도선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에도 마련하여 유·도선 이용으로 생명·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기관은 유·도선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관할관청의 개선명령 사항 중 제33조에 따른 보험 등에의 가입 항목이 삭제됩니다.

4.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기관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3조(보험 등에의 가입)에는 보험 가입 의무만 있고, 보험회사의 계약 체결 거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보험회사 및 제30조의2제5항의 공제사업기관은 유·도선사업자의 보험·공제 가입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현행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한 양도·압류·담보 제공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의 공제급여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제27조제9호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보험 등에의 가입이 관할관청의 개선명령 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27조제9호가 삭제되어 보험 등에의 가입이 개선명령 사항에서 제외됩니다.

• 현행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1조제4호를 신설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계약 체결 거부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3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제33조제3항을 위반해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기관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