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대규모 투자 결정과 협약에 따라 수소·재생에너지·피지컬 AI 산업 생태계의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도지사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 생산 촉진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수전해 장치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접 공급·판매할 수 있습니다.제30조의3

2. 수소생산 촉진지역의 그린수소산업 기반구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30조의3제3항

3. 로봇 실증특구를 지정하고, 실증특구 안에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등 운행을 연구·실증 목적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41조의2, 제41조의3

4. 새만금 지역에 첨단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별도로 지정하고 입주 기업의 초기 운영 부담 경감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32조의9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처분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제74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전북특별자치도 내 수소 생산 촉진지역, 로봇 실증특구, 첨단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도지사가 그린수소 생산 촉진지역, 로봇 실증특구, 첨단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지정하고 관련 특례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대규모 투자유치 시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처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개정안

  대규모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 대부, 사용·수익허가 또는 현물출자 등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로봇 실증제품의 공공기관 구매와 민간 구매에 관한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공기관은 로봇 실증특구에서 실증을 완료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도지사는 민간 구매자에게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