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공천을 매개로 한 금품수수 의혹이 밝혀지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공소시효 6개월만으로는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정당공천을 매개로 한 불법 금품수수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직선거법 제268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제47조의2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를 해당 선거일 후 5년으로 정합니다.

2. 현행 제1항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제47조의2 위반 범죄에 한해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이 법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까지입니다.

  개정안

  제47조의2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