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보상금을 받지 않는 전·공상군경 유족인 처까지 미망인회 회원이 될 수 있게 하고, 단체 명칭에 맞게 회원 자격 용어를 '유족인 처(妻)'에서 '미망인'으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망인이 유족회 회원과 중복될 소지가 있어 유족회 회원에서 제외하여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 자격 용어가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妻)'에서 '미망인'으로 바뀝니다.

2. 보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전·공상군경 유족인 처도 미망인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이 확대됩니다.

3.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보상금을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규정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미성년자가 제외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 자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또는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妻)

  개정안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 자격: 같은 유족 범위 중 '미망인'으로 변경되어, 보상금을 받는지 여부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 현행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회원 자격 단서: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함

  개정안

  선순위자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미망인)과 미성년자를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