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자동차매매업자가 보증 범위가 더 넓은 공제조합 공제에 가입해도 점검자의 보험 의무가 유지되어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된다는 의견이 있어 제안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4에 따른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2. 이 면제는 공제의 보증 범위가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책임의 범위보다 넓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3.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 또는 매매 알선을 완성한 경우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발급하는 관계 증서에 공제 가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4.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한 사업 정지나 폐쇄 명령, 벌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자동차매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증책임의 범위보다 넓은 제68조의14에 따른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 현행

  자동차매매업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책임에 관한 관계 증서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합니다.

  개정안

  관계 증서에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책임 또는 자동차매매업자의 공제 가입에 관한 증서가 포함됩니다.

• 현행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한 경우 사업 정지 또는 폐쇄 명령 대상이 됩니다.

  개정안

  제58조의4제2항 본문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되, 자동차매매업자가 공제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현행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을 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정안

  제58조의4제2항 본문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되, 자동차매매업자가 공제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