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용 여건 불확실성과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의 신규채용 유인이 약화되고 있어, 청년·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기업 규모 및 증가 인원 유형별로 정한 세액공제 금액을 각각 100만원씩 상향합니다.

2. 중소기업 수도권 밖 증가 시 금액은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수도권 등 기타 증가 시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바뀝니다.

3. 중견기업 증가 인원에 대한 공제 금액은 직전 과세연도 500만원에서 600만원, 전전 과세연도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바뀝니다.

4. 중소기업 외 기업 등 나목·다목 외 경우의 공제 금액은 직전 과세연도 300만원에서 400만원, 전전 과세연도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바뀝니다.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소기업: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 700만원(수도권 밖 지역 증가 시 1,000만원),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1,600만원(수도권 밖 1,900만원),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1,700만원(수도권 밖 2,000만원)

  개정안

  중소기업: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800만원(수도권 밖 지역 증가 시 1,100만원),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1,700만원(수도권 밖 2,000만원),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1,800만원(수도권 밖 2,100만원)

• 현행

  중견기업: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개정안

  중견기업: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600만원,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1,000만원,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1,000만원

• 현행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개정안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400만원,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6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