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큰 반면, 경제성 부족과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공급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가 해당 지역의 노인 등 취약계층 보건의료사업계획을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게 됩니다.

2.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정해집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4. 제안자는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보건의료사업계획 시행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9조에 따라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위 보조를 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