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기부금 사용 목적을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용 근거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 진흥을 위해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체육 활동을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과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지방체육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2.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진흥이 새로 포함됩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 진흥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1조제2항제2호: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개정안

  제11조제2항제2호: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의 증진 및 생활체육 진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