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의 재난안전의무보험 기준을 승강기 관리주체의 배상책임보험에도 마련하여, 승강기 이용으로 생명ㆍ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보험사업자는 관리주체가 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30조제3항

2. 책임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30조제4항

3. 보험사업자가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82조제3항제9호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에는 보험사업자의 책임보험 계약 체결 거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보험사업자는 관리주체가 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책임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양도 또는 압류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책임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에 보험사업자의 계약 체결 거부 행위가 없습니다.

  개정안

  보험사업자가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관리주체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