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임시국회 집회 공고에 최소 1일이 필요하여 회기 중이 아닐 때 국회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계엄 선포 등 국가비상사태 시 즉시 집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회의장이 임시회 집회를 공고할 때 현행 집회기일 1일 전 공고 규정을 임시회를 즉시 집회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2. 계엄이 선포된 경우가 국회의 즉시 집회 사유로 새로 추가됩니다.

3. 제안이유에 따르면 지난 12·3 계엄 당시에는 정기국회 회기 중이어서 즉시 본회의를 열 수 있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기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안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즉시 집회할 수 있다.

• 현행

  국가비상사태 등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된 사유 외에 별도의 사유 없음 (제3호 신설 전)

  개정안

  제3호 신설: 계엄이 선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