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부 기업이 부당한 주가 하락 유도 행위 등으로 주가순자산비율을 1 이하로 유지하는 등 주주환원 정책의 취지에 반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 대비 발행주식 시가총액이 2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100분의 100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계획서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처분 계획, 배당 및 자기주식의 취득·소각·처분 계획, 사업구조 개선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담깁니다.

3. 파산 등으로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제출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5. 제출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2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시가총액이 순자산액의 100분의 100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사업보고서등만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를 통해 공시됩니다.

  개정안

  사업보고서등과 함께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