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07년부터 2025년까지 보험료 수입 대비 실제 기금지원율이 매년 6%에 미달했고 2025년에는 2.1%였다는 점,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9년부터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을 들어 지원 확대와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2027년까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지원 금액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이상의 금액으로 정합니다.

3. 개정안은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7년에서 2032년까지로 연장합니다.

4. 현행 부칙의 지원금액 상한(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은 개정안에서 바뀌지 않는 것으로 신·구조문대비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5.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합니다.

  개정안

  2032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이상의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