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응급실 방문 환자의 손상원인 15% 이상이 교통사고로 나타난다는 질병관리청 조사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경기 동부권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 양평의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응급의료 등 진료과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응급의료시설을 설치하고 응급의료ㆍ재활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응급의료ㆍ재활시설 설치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2. 의료재활시설 운영자의 지정 요건이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진료과목 및 재활을 포함하도록 바뀝니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서 정부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부상자에 대하여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4. 법 전반의 '재활시설'과 '재활사업', '재활시설운영자' 용어가 '응급의료ㆍ재활시설', '응급의료ㆍ재활사업', '응급의료ㆍ재활시설운영자'로 바뀌고, 관련 위원회 명칭도 '응급의료ㆍ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로 바뀝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기존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는 새 명칭의 분과위원회로 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등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응급의료시설과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여 응급의료ㆍ재활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은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을 포함합니다.

  개정안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에 자동차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이 포함되고,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과 함께 규정됩니다.

• 현행

  의료재활시설 운영자는 재활 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한 종합병원 운영자 등으로 지정됩니다.

  개정안

  응급의료시설과 의료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진료과목 및 재활을 제공하는 자로 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