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제도가 상호주의(호혜성) 원칙에 어긋나는 불균형을 낳고, 국내 외국인 유권자 약 14만 명의 81%가 중국 국적자로 집중되어 있어 선거제도의 균형성과 대표성을 저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요건을 강화하여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서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3년을 경과한 경우로 요건이 바뀝니다.안 제15조제2항제3호

2. 해당 외국인의 국적국이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국의 선거권을 주는 경우에만 그 국가의 국민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합니다.

3. 상호주의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에게는 국내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적용됩니다.

4.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5. 이 법은 시행 이후 후보자등록개시일이 도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개정안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3년을 경과한 외국인

• 현행

  국적국 요건 없이 영주 체류자격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인정

  개정안

  그 외국인이 속한 국가에서 영주자격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국 선거권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국가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