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재해 구호 조제 규정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만성질환자의 관리를 위한 조제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약사법 제23조제3항제2호의 조제 요건을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바꿉니다.

2. 가목은 현행과 같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입니다.

3. 나목을 신설하여, 만성질환자가 그 만성질환의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양만큼 조제·판매하는 경우도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게 합니다.

4. 나목에 따라 조제·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된 경우로서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가목) 또는 만성질환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양만큼 조제·판매하는 경우(나목)에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