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보조금 방식으로 운영되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안정적인 기관 운영과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출연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 정책 현안에 적시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제51조제5항으로 신설됩니다.

2. 기존 제51조제7항제1호의 사업비 및 운영비 보조 규정은 삭제됩니다.

3. 현행 제5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는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조문 번호가 바뀝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부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사업비 및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내용이 시책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