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주민소환제도 시행 이후 19년간 153건의 소환청구 중 실제 해임은 2건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이 있다고 밝히고, 이에 전자서명 도입과 투표권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주민과 외국인 주민의 연령 기준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2.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서명요청 활동기간 동안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서명을 요청하려는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시스템 이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4.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은 전자서명 가능한 인터넷 주소와 서명 및 철회 방법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5. 전자서명을 한 사람은 서명요청 활동기간 동안 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서명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민소환투표권은 19세 이상의 주민(제1호)과 19세 이상의 영주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제2호)에게 있습니다.

  개정안

  주민소환투표권은 18세 이상의 주민과 18세 이상의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에게 있습니다.

• 현행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는 방법은 규정에 따른 서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서명요청 활동기간 동안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전자서명 관련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및 주민 안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보시스템 이용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은 인터넷 주소와 서명 및 철회 방법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