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3·1절 등 국경일 전후 SNS에서 독립운동가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과 AI를 이용한 영상 조작이 늘고 있는데, 현행 사자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경일 관련 역사 왜곡과 역사적 인물 모욕을 직접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경일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인물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조 신설

2. 국경일과 관련한 역사적 인물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5조 신설

3. 국경일과 관련한 역사적 인물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6조 신설

4. 세 조항 모두 신문, 잡지, 방송, 생성형 AI, 출판물, 정보통신망 이용, 전시물이나 공연물의 전시·게시·상영,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을 행위 수단으로 규정합니다.

5.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는 국경일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인물의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경일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인물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조 신설

•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는 국경일과 관련한 역사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경일과 관련한 역사적 인물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5조 신설

•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는 국경일과 관련한 역사적 인물에 대한 모욕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경일과 관련한 역사적 인물에 대해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6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