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의 주차장 여건을 개선해 방문객 등 생활인구의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재정지원 근거가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 특례도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주차장법 제21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합니다.

2. 우선 보조 대상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3. 제안자는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내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