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선거 등 공천과정에서 공천헌금 명목의 금품수수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짧은 공소시효를 악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규정(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면 수수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제230조제7항

2. 수수가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3. 위반자에게는 그 죄의 형에 더해 수수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제230조제8항

4. 제47조의2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를 해당 선거일 후 10년을 경과하면 완성되도록 합니다.제268조제4항

5. 개정 공소시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위반에 대해 별도의 수수가액 기준 가중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수수가액 3천만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중처벌합니다.

• 현행

  현행 벌금 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정안

  수수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 현행

  제47조의2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별도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