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을 '내규에 따름' 또는 '협의 후 결정'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 구직자가 노동의 가치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안자가 문제로 밝혔습니다. 이에 구직자의 권익 보장과 공정하고 투명한 임금 설정을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과 각 항목의 산정 기준을 공시해야 합니다.제8조의2 제1항 제1호

2. 구인자는 임금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채용광고에 공시해야 합니다.제8조의2 제1항 제2호

3. 구인자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모집·채용 공고의 내용 및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제8조의2 제2항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임금정보 공시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채용광고에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과 각 항목의 산정 기준, 그리고 해당 임금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공시해야 합니다.

• 현행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을 위한 모집·채용 공고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구인자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모집·채용 공고의 내용 및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