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법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특별시·광역시·도 등에 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습니다.

2. 수사 대상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그 관련범죄입니다.

3. 수사청장은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수사관 등의 경력자 중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고 중임할 수 없습니다.

4. 수사청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7명으로 구성합니다.

5. 이 법안은 공소청법안, 수사절차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