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되면 즉시 결정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환자 또는 가족이 장기기증을 원해도 기증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장기기증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환자의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2.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른 조치와 그 밖의 장기기증을 위한 처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현행의 즉시 이행 원칙은 장기기증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률안은 의안번호 제17313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담당의사는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담당의사는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환자의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와 그 밖의 장기기증을 위한 처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