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뇌사자의 장기기증만 규정하고 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 대상자의 장기기증은 규정하지 않아, 평소 기증 의사가 있던 본인이나 가족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려는 때 환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의사표시를 하면, 의료기관의 장은 이식 전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제17조제2항 신설

2. 알리는 의무는 환자의 장기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으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4.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의 사망시각은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이 경과한 시각으로 합니다.제21조의2 신설

5. 임종과정 여부를 판단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해당 환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벌칙(제48조제8호)이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만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장기구득기관의 장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합니다.

  개정안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려는 환자 중 장기등 기증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장이 이식 전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 현행

  장기구득기관은 뇌사추정자와 뇌사판정대상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개정안

  장기구득기관의 업무 대상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가 추가됩니다.

• 현행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의 사망시각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장기등 기증에 동의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경우,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이 경과한 시각을 사망시각으로 합니다.

• 현행

  연명의료 담당의사의 장기등 적출 또는 이식 수술 참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임종과정 여부를 판단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의 장기등 적출 또는 이식 수술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