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공지능 산업 확산으로 대규모 전력 수요가 늘면서 안정적 전력공급의 중요성이 커졌고, 원자력 기술 경쟁력의 핵심인 전문 기술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처우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이 새로 포함됩니다.

2. 국가는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종합계획에는 정책목표, 추진과제 및 투자계획 등 4개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정안

  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이 제5호로 추가됩니다.

• 현행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가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