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동 시장 내 성별임금격차 파악 및 문제 해결 업무가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뒤 법률상 근거 없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소관 부처인 성평등가족부가 해당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국가기관등은 매년 성평등임금보고서를 작성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20조의2제1항

2. 보고서에는 고용형태·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별 남녀종사자 현황과 임금 현황, 남녀종사자 평균 근속연수, 신규 채용자 및 퇴직자 현황, 승진 현황 및 승진 소요 기간,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사용자 현황, 성별임금격차 개선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제20조의2제2항

3.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근로자 정보도 포함해야 합니다.제20조의2제3항

4.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평등임금보고서를 매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시해야 합니다.제20조의2제6항

5. 성별임금격차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개선 계획이 명확하지 않거나 노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장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0조의2제9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 및 자본시장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습니다.제20조제3항

  개정안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자본시장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부분은 삭제됩니다.제20조제3항

• 현행

  성평등임금보고서 제도가 없습니다.(신설 조문 없음)

  개정안

  국가기관등은 매년 성평등임금보고서를 작성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20조의2제1항

• 현행

  국가기관등이 성평등임금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근거가 없습니다.(신설 조문 없음)

  개정안

  국가기관등은 자치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치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제20조의2제4항·제5항

• 현행

  성평등임금보고서 공시 및 관련 사항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조문 없음)

  개정안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평등임금보고서를 매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시하며, 기재 사항, 제출 시기, 절차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20조의2제6항·제7항·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