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만 규제하고 있어, 최근 일부 후보가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선거여론조사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선거에 관한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2. 규제 대상이 '다수의 선거구민'에서 '다수인'으로 넓어집니다.

3.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로 한정하던 문구가 삭제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개정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