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1년 수임 제한이 실효성이 낮고 최고위 법조인의 퇴임 후 활동을 규율하는 장치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선임계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관여하는 '몰래 변론'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은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2.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퇴직 전 1년부터 퇴직 후 1년 동안에서 퇴직 전 2년부터 퇴직 후 2년 동안으로 늘어납니다.

3. 공직퇴임변호사는 재직 중 직접 담당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기간의 제한 없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4.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판사실이나 검사실 방문, 전화 변론 등 비공식 접촉으로 사건 관련 업무를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5.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벌칙을 받도록 제113조에 제8호부터 제11호가 신설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은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입니다.

  개정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은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입니다.

• 현행

  최고위 법조인에 대한 별도의 개업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은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재직 중 직접 담당한 특정 사안에 대한 수임 금지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직퇴임변호사는 재직 중 직접 담당한 특정 사안에 대해 기간의 제한 없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현행

  비공식 접촉이나 선임계 미제출 상태의 변론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직 퇴임 전 소속 기관의 재직 중인 공직자에게 사건 관련 청탁이나 알선을 하거나, 선임계 미제출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현행

  위반 행위에 대한 별도의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1조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31조의2제1항, 제2항을 위반한 자는 제113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