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 벤처기업, 창업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에 더 큰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수도권 외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기업에 개인투자조합 출자 등을 하면 출자 금액 중 5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5천만원 초과분부터 1억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1억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을 소득공제합니다.

2. 그 외 지역 기업에 대한 해당 출자는 출자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을 공제합니다.

3. 벤처투자조합 출자와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 등은 출자 또는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합니다.

4. 공제 대상 조문 체계를 나누기 위해 제16조제1항의 호와 목 번호가 조정되며, 이에 맞춰 제88조의4와 제132조의2의 인용 조문도 함께 고칩니다.

5.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6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개인투자조합 출자 등 벤처기업등 투자에 대해 출자 또는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며, 3천만원 이하분 100분의 100 등 구간별 공제는 제3호·제4호·제6호 해당 투자에만 적용됩니다.

  개정안

  수도권 외 지역 기업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분 100분의 100, 5천만원 초과분부터 1억원 이하분까지 100분의 70, 1억원 초과분 100분의 30으로 공제 구간과 공제율이 바뀝니다.

• 현행

  수도권 외 지역 기업 구분 없이 3천만원 이하분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 100분의 30을 적용합니다.

  개정안

  수도권 외 지역 본점 또는 주사무소 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이 구간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