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공임신중지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손솔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27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주요 내용

1.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요양급여 대상으로 규정된 '출산' 뒤에 '인공임신중지'가 추가됩니다.

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요양급여 범위에 인공임신중지가 포함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이 법률안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합니다.

  개정안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인공임신중지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