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여러 나라가 인권침해를 이유로 금융거래 금지, 자산 동결, 입국 금지 같은 제재를 부과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다른 국가의 표적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 업무에 관해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근거(제8조제5항)에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 목적으로 추가됩니다.

2.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에 지급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령하는 외환거래에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제15조제2항제2호)에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것과 함께 보편적 인권을 보호ㆍ증진하는 목적이 추가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조제5항: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

  제8조제5항: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현행

  제15조제2항제2호: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안

  제15조제2항제2호: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보편적 인권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