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단층제 행정구조와 국가 주도 도시 건설의 특수성으로 막대한 행정·재정 수요를 겪고 있으며, 보정기간 연장에도 세입기반이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보통교부세 보정 대상 기간이 2026년까지에서 2029년까지로 연장됩니다.제14조제2항

2.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시 차액에 더하는 금액의 한도가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100분의 50 이내로 확대됩니다.제14조제2항

3. 보통교부금도 같은 방식으로 교부 기간이 2029년까지로 연장되고, 가산 한도가 100분의 25 이내에서 100분의 50 이내로 확대됩니다.제14조제3항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2026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음제14조제2항

  개정안

  2029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음제14조제2항

• 현행

  2026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음제14조제3항

  개정안

  2029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음제1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