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후불제 여행상품 피해와 여행사 잠적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가 결제 전에 여행사의 보험 가입 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로부터 보험 정보를 직접 받을 근거가 없어 공무원이 여행사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험 가입 등과 관련한 조사·관리를 위해 보험회사, 공제사업자, 보험협회 등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요청을 받은 보험회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받은 보험 가입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한 뒤 국민 및 관계 행정청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4. 보험 가입 등의 정보 수집·관리 및 공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관광진흥법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로부터 여행사 보험 정보를 제공받을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9조의2(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를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험회사 등에 보험 가입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보험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요청을 받은 보험회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현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 정보를 수집하여 공개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공받은 보험 가입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한 후 국민 및 관계 행정청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