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퇴직금 지급 시 별도의 명세서 교부 규정이 없어 퇴직근로자가 계산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명세서 요구에 법적 강제력이 없어 체불 관련 분쟁이 생긴다고 지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임금명세서 외에 퇴직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제48조제3항 신설

2. 퇴직금 명세서에는 퇴직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퇴직금 지급 시 별도의 퇴직금 명세서 교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 외에 퇴직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