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생활폐기물의 광역 이동이 늘어 일부 지역에 반입이 집중되고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활용 가능 자원이 충분히 분리되지 않은 채 처분되는 사례가 있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단계에서 지역 부담을 고려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관할 구역 외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할 때 기존의 협의에 더해 협의·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반출 규모, 처리 기간 및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법령이 정하는 재정적·행정적 조치를 이행하도록 합니다.

2. 반입협력금 산정 시 생활폐기물 반입에 따른 지역 주민의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며, 반입협력금의 용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감시요원 운영 지원을 추가합니다.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화 선별시설 등을 통해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리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4. 시·도지사는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나 변경허가를 할 때 폐기물 발생 지역, 반입량 및 해당 지역의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전처리 의무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밖으로 반출할 때 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반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조정을 거쳐 반출할 수 있으며, 반출 규모, 처리 기간 및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재정적·행정적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현행

  반입협력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개정안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 반입에 따른 지역 주민의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 현행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에 사용합니다.

  개정안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 주민 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감시요원 운영 지원에 사용합니다.

• 현행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것에 대한 전처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생활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화 선별시설 등을 통해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리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현행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폐기물 발생 지역, 반입량, 지역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한 조건 부과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는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폐기물 발생 지역, 반입량 및 해당 지역의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