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지속되고 농가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면세유 지원과 대출 관련 부대비용 경감이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농협 전산용역 면제 특례는 2026년 말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농업용 석유류(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면제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2. 인지세 면제 중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1호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됩니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4. 제19호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한은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5.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면제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면제 적용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연장됩니다.

•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됩니다.

  개정안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1호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되고, 제19호는 기한이 별도로 적혀 있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

• 현행

  농협중앙회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

  농협중앙회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