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07년 1월 1일 소년보호직공무원과 보호관찰직공무원이 보호직공무원으로 통합되어 소년보호직공무원이라는 명칭이 사라졌으므로, 이를 현행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민방위대는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으로 조직하며, 일부 직원은 제외하고 있습니다.제18조제1항

2. 제외 대상 목록의 '소년보호직공무원'을 '보호직공무원'으로 고칩니다.

3. 개정안은 제외 대상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에 근무하는 보호직공무원으로 명시합니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8조제1항제7호: 소년보호직공무원

  개정안

  제18조제1항제7호: 보호직공무원(「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에 근무하는 보호직공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