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국유재산법」과 달리 일반재산 철거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 노후화되거나 안전상 위험이 있는 건물 등이 방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철거 규정을 신설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시설물 등 공유재산을 철거할 수 있게 됩니다.

2. 철거 대상은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중대한 경우, 재산가액에 비해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 위치·형태·용도·노후화 등의 사유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3. 기존 제28조 제2항의 일반재산 현물출자 및 대물변제 범위와 내용은 제3항으로 옮기며, 그 위임 사항에 철거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4. 제28조의 제목이 '관리·처분'에서 '관리·처분 등'으로 바뀝니다.

5.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유재산의 철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등 공유재산이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철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일반재산의 현물출자 및 대물변제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현물출자·대물변제의 범위·내용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