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의 직무수행에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의 이해충돌과 부패를 예방하고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국사편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봅니다.

2.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는 형법상 수뢰, 사전수뢰, 제3자뇌물교부, 수뢰후부정처사 등 뇌물 관련 범죄를 가리킵니다.

3. 이 조항은 제21조로 신설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제안자는 위원회의 한국사 연구 및 교육 정책 관련 심의·의결 과정에서 이해충돌과 부패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