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응급장비의 설치 간격 등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고,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면적이 넓고 이용객이 공간 전체를 이동·체류하는데도 응급장비 설치 대상이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되어 실제 운영 중인 곳이 응급장비 설치 대상이 됩니다.

2. 응급장비의 설치 위치와 설치 간격 등을 설치기준으로 정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던 응급장비 관리 사항에 이 기준을 포함합니다.

3. 설치기준은 이용자가 응급장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합니다.

4. 법 시행 전 응급장비를 갖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라 응급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응급장비 설치 대상입니다.

  개정안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되어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자체가 응급장비 설치 대상입니다.

• 현행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응급장비의 설치 위치, 설치 간격 등의 설치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응급장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응급장비의 설치기준은 이용자의 응급장비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