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특례가 기존 사업장의 기업도시개발구역 이전을 제외하고 있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투자 및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으로 한정해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법인세 등 감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요건 표현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서 '입주하는 기업'으로 바꿉니다.

2.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이전 후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감면 대상이 됩니다.

3. 제안자는 이 개정으로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이 감면 대상입니다.

  개정안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이 감면 대상입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이전 후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