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재허가·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해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유효기간 내 재허가·재승인이 완료되지 못하면,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안 제17조제5항 신설

2. 재허가·재승인을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라는 조건이 적용되며, 「전파법」 제34조에 따른 재허가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이 법 시행 당시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도 해당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재허가·재승인 규정(제17조제1항부터 제4항)에는 책임 없는 사유로 유효기간 내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를 다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재허가를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허가가 종전 허가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면, 재허가 여부 결정 시까지 종전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재승인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 현행

  이 법 시행 전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이 법 시행 당시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도 해당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결정 시까지 종전 허가 또는 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