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제외하고는 공공시행자가 지분 전부를 출자해야 하므로, 지역상생리츠를 활용한 공공주택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발전 등 공익을 위해 특정 지역 주민에게 청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주민이 공공주택사업자인 리츠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2. 해당 리츠는 공공시행자 등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로 규정됩니다.

3. 제안자는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도입에 따른 지역 주민의 반발을 해소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시행자 등 제4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하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공공주택사업자가 됩니다.

  개정안

  제7호가 신설되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4항에 따라 특정 지역 주민에게 청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의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주택사업자에 추가됩니다.

• 현행

  현행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만 공공시행자가 아닌 자가 리츠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고, 다른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시행자가 지분 전부를 출자해 설립해야 합니다.

  개정안

  공익 인정을 받은 경우 지역 주민이 공공주택사업자인 리츠의 총지분 중 100분의 50 미만까지 출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