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4641 · 제21대 · 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최근 시중 은행의 경우 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금리차의 증가로 인하여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은행의 예대금리가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금융당국의 은행 금리에 관한 감독 규정이 미흡함. 이에 은행에 대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및 그 차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문서
회의록 11건
처리 경과
- 2022-01-28발의·제출
- 2022-02-03소관위원회 회부
- 2022-05-17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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