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장애인서비스 제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2.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 결과를 도서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반영해야 합니다.

5.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도서관법에는 지식정보격차 해소 실태조사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합니다.

• 현행

  실태조사 결과를 시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 결과를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반영해야 합니다.

• 현행

  자료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제출이나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