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제해사기구의 SOLAS협약 개정사항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해상 공사·작업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신속한 행정 조치를 가능하게 하며, 항해당직자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운송 중 컨테이너를 유실한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주변 선박 및 인접국가 정부에 위치와 내용 등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2. 표류하는 컨테이너를 발견한 선박의 선장은 주변 선박과 인접국가 정부에 알려야 하며, 대한민국 관할해역 내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보고해야 합니다.

3. 공사나 작업 중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해양경찰청장이 공사·작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됩니다.

4.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조타기를 조작하는 등 항해당직을 수행하거나 도선업무 중 휴대전화 사용과 방송 등 영상물 시청을 할 수 없으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5.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선원 등의 근무배치 및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에 이 법을 적용합니다.

  개정안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 또는 화물 컨테이너를 유실하거나 유실된 컨테이너를 발견한 선박에도 이 법을 적용합니다.

• 현행

  공사 또는 작업 허가 취소·정지 사유에 중대산업재해 발생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사나 작업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허가 취소·정지 사유에 추가됩니다.

• 현행

  컨테이너 유실 또는 표류 시 보고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컨테이너 유실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와 표류 컨테이너를 발견한 선박의 선장이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지해야 합니다.

• 현행

  항해당직 중 휴대전화 사용과 영상물 시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조타기 조작 등 항해당직 수행 중이나 도선업무 중 휴대전화 사용 및 영상물 시청을 해서는 안 됩니다.

• 현행

  과태료 규정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 위반이나 선원 근무배치 및 교육 조치 미이행에 대한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

  휴대전화 사용 제한 의무 위반자와 선원 등의 근무배치 및 교육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