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비 지원에 혼선을 겪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노인회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문서

• 검토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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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 2022-04-26PDF

처리 경과

1. ✓2022-02-11발의·제출
2. ✓2022-02-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2-04-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