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당이 당내경선 등을 하거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통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만 가상번호를 제공받고 있어 알뜰폰(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전기통신사업자) 사용자 1천만여명이 당내경선 등이나 여론조사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에 ‘「전기통신사업법」제38조에 따라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당내경선 등이나 여론조사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8제1항).

문서

• 검토보고서PDF
•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행정안전위원회 제10차 · 2022-11-16PDF

처리 경과

1. ✓2022-02-23발의·제출
2. ✓2022-07-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2-11-16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